철거 전 석면조사, 한 화면에서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규정은 공개돼 있지만 판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0㎡인지 200㎡인지, 연면적인지 철거 부분인지 — 세 트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철거할 건물의 연면적과 철거 부분 면적을 확인합니다.

2. 판정을 누르면 일반·기관석면조사·면제 중 하나가 나옵니다. 적용·불충족 조건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3. 다음 할 일과 신고 마감을 확인하고, 현장 체크리스트를 인쇄합니다.

철거 전 조사 판정연면적과 철거 면적을 넣으면 일반·기관석면조사·면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시설 유형·연면적·착공일로 대상 여부와 조사·제출 기한을 계산합니다. 해체 신고 마감작업 시작일을 넣으면 신고 마감일(7일 전)과 서류 목록을 만듭니다. 기준표 50·200·15·80건축물 50/50, 주택 200/200, 설비 15㎡·1㎥, 파이프 80/80을 한 표로. 두 법의 역할철거 전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용 중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50㎡인지 200㎡인지", "철거 부분만 보나" 등 12문항.

3트랙 한눈에

트랙	언제	누가	제출
일반석면조사	철거 전, 임계값 미달	소유자·임차인	기록 보존·신고서 반영
기관석면조사	철거 전, 임계값 충족	지정 조사기관	결과서 → 작업계획서 → 신고
건축물석면조사	사용 중 건축물 관리	지정 조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기준 숫자는 50·200·15·80 기준표에 모았습니다. 두 법의 차이는 두 법의 역할에서 설명합니다.

왜 '판정'이 필요한가

기관석면조사는 AND 조건입니다. 연면적과 철거 부분이 모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판 비용이 양방향입니다. 조사를 빼먹으면 작업중지·과태료 대상이고, 불필요한 기관조사를 하면 비용이 새어 나갑니다.
철거 전 조사(산업안전보건법)와 사용 중 건축물 조사(석면안전관리법)는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이번 범위 아님: 감리인 지정, 석면 비산농도 측정(산안법 §124), 벌칙·과태료 금액.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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