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없으면 면제도 없다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석면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조사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판단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명백함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트랙별로 남길 것

트랙	남길 기록
일반석면조사	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으로 확인한 결과(석면 함유 여부·위치·면적)
기관석면조사	지정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서
면제(미함유)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미함유를 보여주는 자료
면제(1% 초과)	시험성적서 등 함유량을 보여주는 자료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결과서와 지자체 제출 기록(해체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멸실신고 시까지)

기준 자체가 궁금하면 50·200·15·80 기준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