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누가 대상이고 언제까지인가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건축물석면조사는 '사용 중인 건축물'을 관리하는 트랙입니다. 철거 전 조사와 달리 시설 유형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연면적입니다. 2009-01-01 이후 착공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 판정 순서

1. 착공일이 2009-01-01 이후인가? → 대상 아님
2. 기관석면조사 이력이 있는가? → 중복 조사 제외
3. 시설 유형이 §29 열거 시설인가?
4. 열거 시설 중 면적 기준이 있는 유형은 연면적 500㎡ 이상인가?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인 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지하역사·철도역사·도서관·학원·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목록은 예시적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판정 화면에서도 '확인 필요'를 함께 표시합니다.

연면적 500㎡ 기준인 시설

• 공공·행정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기한

날짜는 역월로 계산하고 말일을 넘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2024-02-29 + 1년 = 2025-02-28). 건축물석면조사 판정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보존하는지는 기록·보존에 정리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 조사와 별개로 철거 전 조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