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

둘 다 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 이상이어야 기관석면조사입니다. 하나만 넘으면 일반석면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①2가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200㎡, 철거 부분 200㎡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속건축물 면적도 합산합니다.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멸실·리모델링·인테리어처럼 건축물의 일부를 뜯어내는 공사가 대상입니다.

네. 기관석면조사는 연면적과 철거 부분이 모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가 작으면 철거 부분이 커도 일반석면조사입니다.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실링재 등 자재의 면적 합계 15㎡ 또는 부피 합계 1㎥입니다. 파이프는 길이 80m와 보온재 80m를 함께 봅니다.

이 사이트는 비용·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조사기관·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 지정 조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별지 제77호서식 신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작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범위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벌칙·과태료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축물석면조사는 사용 중 건축물의 관리(석면안전관리법 §21), 기관석면조사는 철거·해체 직전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입니다. 근거 법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건축물석면조사는 2009-01-01 이후 착공한 건축물이 제외됩니다. 다만 철거·해체를 하려면 철거 전 조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석면 미함유가 설계도서·자재이력으로 명백하거나, 중량 1% 초과 함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구두 설명이 아니라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일반석면조사 기록 의무는 남습니다.

아니요. 판정은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고, 현장 대장은 브라우저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습니다. 계정·로그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