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나누기: 누가 조사하고 누가 신고하나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일이 밀리는 지점은 대개 '내 일이 아닌 줄 알았던 서류'입니다. 조사 의뢰는 현장, 건축물석면조사는 건물주, 신고는 사업주 쪽입니다.

단계별 순서

1. 현장소장이 철거 전 조사 판정으로 트랙을 정합니다.
2.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 조사기관에 의뢰합니다.
3. 건물주는 사용 중 건물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를 쓰고 신고 마감을 계산해 제출합니다.
5. 기록은 보존 규칙에 따라 철합니다.

이 표는 실무 분담의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도급·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