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가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철거 전 조사와 다른 트랙입니다. 시설 유형이 먼저이고, 2009-01-01 이후 착공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정 순서

1. 착공일이 2009-01-01 이후 → 제외
2. 기관석면조사 이력 있음 → 중복 조사 제외
3. 시설 유형이 §29 열거 시설인가 → 연면적 기준(500㎡) 확인

이번 범위 아님: 감리인 지정, 석면 비산농도 측정(산안법 §124), 벌칙·과태료 금액.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축물석면조사 가이드 · 기록·보존 · 철거 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