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조사, 어느 트랙인가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숫자 2~3개만 넣으면 됩니다. 계정도, 파일 업로드도 없습니다. 결과에는 적용·불충족 조건이 숫자로 함께 나옵니다.

판정 규칙

• 건축물: 연면적 ≥ 50㎡ 그리고 철거 부분 ≥ 50㎡ → 기관석면조사
• 주택: 연면적 ≥ 200㎡ 그리고 철거 부분 ≥ 200㎡ → 기관석면조사
• 설비: 면적 ≥ 15㎡ 또는 부피 ≥ 1㎥ / 파이프 80m 이상이면서 보온재 80m 이상
• 미달이면 일반석면조사. 값이 비면 확인 필요로 남기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범위 아님: 감리인 지정, 석면 비산농도 측정(산안법 §124), 벌칙·과태료 금액.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표 자세히 · 신고 절차 · 건축물석면조사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