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0㎡·15㎡·80m,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검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철거 전 석면조사 50제곱미터'입니다. 결론부터: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 부분도 50㎡ 이상이어야 기관석면조사입니다. 하나만 넘으면 일반석면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① — 기관석면조사 대상
대상	연면적	철거·해체 부분	조건
건축물(주택 제외)	합계 50㎡ 이상	합계 50㎡ 이상	AND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합계 200㎡ 이상	합계 200㎡ 이상	AND
설비 — 면적·부피	자재 면적 합 15㎡ 이상 또는 부피 합 1㎥ 이상		OR
설비 — 파이프	파이프 길이 80m 이상 이면서 보온재 길이 80m 이상		AND

예시 두 개

현장	연면적	철거 부분	판정
상가 리모델링	250㎡	40㎡	일반석면조사
공장 증축 전 철거	2,000㎡	250㎡	기관석면조사

첫 번째 예시는 연면적만 보면 50㎡를 넘지만, 철거 부분이 40㎡라서 기관석면조사가 아닙니다. 이 AND 조건이 표만 읽으면 놓치는 지점입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철거 전 조사 판정을 쓰세요.

건축물석면조사 기준(500㎡, 시설 유형)은 별도입니다. → 건축물석면조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