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3요소와 신고 마감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조사만 끝내고 신고를 놓치면 공사 일정이 밀립니다. 신고 마감은 작업 시작일에서 7일을 뺀 날이고, 첨부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3요소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의 비산·비산물 확산 방지와 폐기물 처리 방법
3. 근로자 보호 — 보호구 착용 등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89①

작업장 게시 3항목

• 석면조사 방법
• 조사 종료일자
• 조사 결과 요지

근거: 같은 규칙 §489②

신고

착공일이 밀리면 신고 마감도 같이 밀립니다. 해체 신고 마감 계산에 새 날짜를 넣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순서 정리

1. 조사(일반 또는 기관) 완료 — 철거 전 조사 판정
2. 작업계획서 3요소 수립
3. 신고서 + 계약서 사본 + 작업계획서 제출(7일 전)
4. 작업장 게시 후 착공

남길 서류와 보존 기간은 기록·보존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범위 아님: 감리인 지정, 석면 비산농도 측정(산안법 §124), 벌칙·과태료 금액.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