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20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표와 서류에 나오는 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더 깊은 설명은 각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석면

천연 광물섬유. 호흡으로 체내에 들어가면 폐·늑막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석면조사

철거·해체 전 소유자·임차인 등이 스스로 하는 조사. 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으로 석면 함유 여부·위치·면적을 확인합니다.

기관석면조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지정 조사기관이 하는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기관에 의뢰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사용 중인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21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연면적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주택은 부속건축물 면적도 합산합니다.

철거·해체 부분

실제로 뜯어내는 부분의 면적 합계. 연면적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속건축물

주택에 딸린 창고·차고 등. 주택 기준(200㎡)에서는 합산 대상입니다.

지정 조사기관

고용노동부 등록을 갖춘 석면조사 기관. 기관석면조사·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합니다.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지하역사·철도역사·도서관·학원·영화상영관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 시행령 §29가 열거합니다.

작업계획서

석면 해체·제거 전에 수립하는 계획. 절차·방법, 비산·폐기물 처리, 근로자 보호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비산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날리는 현상. 해체 작업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신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절차. 작업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별지 제77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서식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를 접수하는 노동관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받는 지자체장입니다.

사용승인일

건축물 사용을 승인받은 날.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멸실

건축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 멸실신고 시까지 조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석면 함유 1% 기준

중량 1%를 초과해 석면이 함유된 것이 명백하면 기관석면조사가 면제됩니다. 시험성적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함유 명백

설계도서·자재이력으로 석면이 없음이 분명한 상태. 기관석면조사 면제 사유이며 일반조사 기록 의무는 남습니다.

역월 계산

날짜를 월 단위로 더할 때 해당 월에 없는 날짜를 그 달 마지막 날로 맞추는 방식(2024-02-29 + 1년 = 2025-02-28).

두 법의 역할 · 신고 절차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