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이유와 한계

기준일 2026-11-14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119①·시행령 §89 / 석면안전관리법 §21·시행령 §29

규정 표는 넘치는데 판정은 없습니다. 세 트랙을 한 화면에서 닫아 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일

• 철거 전 조사 트랙 판정(일반·기관·면제·확인 필요)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기한 계산
• 해체 신고 마감(7일 전)과 서류 목록
• 현장 체크리스트 12항목 인쇄(A4 1쪽)

데이터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119① 및 시행령 §8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89
• 석면안전관리법 §21, 시행령 §29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포함

기준일 2026-11-14에 확인한 값이며, 모든 결과 카드에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한계

• 법적 판단·행정처분 판단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과 조사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 감리인 지정, 석면 비산농도 측정(§124), 벌칙·과태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목록은 예시적이어서 지자체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 추천·중개는 하지 않습니다(이해상충).

갱신

법령 개정이 있으면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먼저 고칩니다. 개정 사실을 발견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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